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전담부서화재조사화재조사관화재조사전담부서소방관서장소방공무원설치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ㆍ관리

2.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4.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4, §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