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화재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상황
3.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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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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