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기본법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2-06-16 · 소관 - · 총 27조
스포츠기본법 · 법률 · 공포 2021-08-10 · 시행 2022-06-1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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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제11조 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제12조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제13조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제14조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제15조 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제16조 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제17조 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제18조 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제19조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스포츠 윤리제21조 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제22조 스포츠 환경보호제23조 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제24조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제25조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제26조 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제27조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제3조 정의제4조 국민의 권리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제8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9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