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스포츠활동수립ㆍ시행확산되도록확대되도록교류ㆍ협력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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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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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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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스포츠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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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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