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포츠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10 공포2022-06-16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민의 권리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 제8조 ·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 제10조 · 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1조 · 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2조 ·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3조 ·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4조 ·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5조 · 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 제16조 · 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 제17조 · 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 제18조 · 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 제19조 ·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 제20조 · 스포츠 윤리
- 제21조 · 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 제22조 · 스포츠 환경보호
- 제23조 · 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 제24조 ·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 제25조 ·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 제26조 · 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 제27조 ·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