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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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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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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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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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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11조 심사ㆍ결정 등 제12조 명부 작성 등 제1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의2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제15조 의료지원금 제16조 생활지원금 제17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18조 재심의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 수당 등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제9조 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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