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 · 총 14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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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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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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