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대장등의 수사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부대장등"이라 한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의 출입,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이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이하 이 조에서 "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1.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소속된 각급 부대ㆍ기관의 장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관할부대장ㆍ관리부대장(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②부대장등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제1항의 요청에 즉시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1.부대 일정 등을 고려한 출입등 일정의 조정

2.사전 보안조치 및 보안교육 등 출입등에 필요한 행정사항

3.그 밖에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부대장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아 긴급하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지 및 시설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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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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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상호협력의 원칙

제4조 · 부대장등의 수사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사협의회제6조 ·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제7조 · 사건 이첩제8조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제9조 · 변사사건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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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