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2-10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상호협력의 원칙
  4. 제4조 · 부대장등의 수사협조
  5. 제5조 · 수사협의회
  6. 제6조 ·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7. 제7조 · 사건 이첩
  8. 제8조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9. 제9조 · 변사사건의 통보 등
  10. 제10조 · 변사사건 처리
  11. 제11조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12. 제12조 · 체포ㆍ구속 통지
  13. 제13조 · 석방 통지
  14. 제14조 · 수사 등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