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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스토킹 실태조사
제3조
스토킹 예방교육 등
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5조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7조
지원시설의 업무
제8조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제9조
교육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