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방향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7조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 제8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10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1조 · 인허가등의 의제
- 제12조 · 역세권개발사업
- 제13조 · 비용부담
- 제14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15조 · 보고ㆍ검사 등
- 제16조 ·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권한의 위임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양벌규정
-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