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2013-06-19 · 소관 법무부 · 총 10조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3-06-19 · 시행 2013-06-1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