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11-05-24 · 시행 2011-05-2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정의
(가) 이 가격약속에서 “공급자”라 함은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인 Zhongbo Technology Co.,Ltd, Beijing Qinchang Glass Co.,Ltd, Jiangsu SHD New Materials Co.,Ltd, Hangzhou Blue Star New materials Technology Company Limited, Nanjing Yuanhong Glass Ceramic Glaze Co.,Ltd, Xianyang Blue Star Coated Glass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Glass Co.,Ltd, Weihai Blue Star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Terra Photovoltaic Co.,Ltd, Weihai Blue Star New Technology Glass Co.,Ltd, Weihai BlueStar Import and Export Co.,Ltd, Suqian Huayi coated glass Limited, Wuhai haibo Trading Co.,Ltd, Wuhai Blue Star Glass Co.,Ltd, Hanzhong Blue Star Silicon Sand Co.,Ltd, Shaanxi Bluestar Glass Ltd, 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Ltd, Huada (HK)International Limited를 말한다.
(나) 이 가격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판유리 중에서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하며(관세율표번호: 7005.21.4000, 7005.21.5000, 7005.21.6000, 7005.21.7010, 7005.21.7020, 7005.21.7030, 7005.29.4010, 7005.29.4090, 7005.29.5010, 7005.29.5090, 7005.29.6010, 7005.29.6090, 7005.29.7010, 7005.29.7090, 7005.29.8010, 7005.29.8090, 7005.29.9010, 7005.29.9090),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은 제외한다.
(다) 이 가격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한다.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