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07-01 · 시행 2016-07-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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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