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9조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면 시스템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1. 구비서류의 누락여부2. 구비서류의 가독성
②민원인이 제1항의 시스템 신청 외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접수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대규모 굴착공사 등과 관련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전자설계도서의 출력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해당 민원인에게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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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 시스템 관리 등제6조 · 시스템 변경제7조 · 운영위원회 구성 등제8조 ·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및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실적보고제11조 · 정보공개제12조 · 설계도서 보관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