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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