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10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용대상기관은 시스템 운영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시스템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도로점용·연결허가 실적보고(분기)
도로점용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연결허가 실적보고(분기) □ 보고일시 : □ 보고내용 : (매분기말 기준, 단위 ; 건) 허가유형 | 허가신청 | 시스템 입력 | 시스템 미입력* | 비 고 합 계 | | | | 사전심사 | | | | 허가신청 | | | | 허가변경 | | | | 권리의무승계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