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공포일 2017-03-07 · 시행일 2017-03-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0조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3-07 · 시행 2017-03-07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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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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