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