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8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제11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제12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제13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제14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제15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제16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제17조 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제3조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제4조 감청설비 인가신청서제5조 감청설비 인가서제6조 감청설비 인가대장제7조 감청설비 관리대장제8조 감청설비 도입신고서제9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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