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4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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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불법감청설비탐지업(휴지, 폐지) 신고서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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