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5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8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은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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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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