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7조 (감청설비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과 감청설비 관리대장[소지·사용자용]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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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4 25.>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4 25.>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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