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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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08.14.>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08.14.>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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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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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제4조 · 감청설비 인가신청서제5조 · 감청설비 인가서제6조 · 감청설비 인가대장제7조 · 감청설비 관리대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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