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8-01 · 소관 - · 총 45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7-29 · 시행 2025-08-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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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제11조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제13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제14조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제15조 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제16조 수탁업무의 집행중지 등제17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제18조 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제19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제2조 법 적용의 기본원칙제20조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제21조 업무위탁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제22조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제23조 감청설비 관리대장제24조 감청설비 인가서 반납제25조 불법감청설비의 폐기제26조 청문제27조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제28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제29조 등록증의 발급 등제3조 감청설비 제외대상제30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제31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제32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 등제33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승계제34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제35조 권한의 위임제36조 행정처분기준
제37조 ~ 제9조 (15개)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제38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제39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제4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제40조 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제41조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제41의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제41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1의4조 규제의 재검토제4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제5조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제6조 정보수사기관의 범위 등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제8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제9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