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목적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

비밀준수의 의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국회의 통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벌칙

미수범

정의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