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8-01 · 소관 - · 총 32조
통신비밀보호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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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제10의2조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제10의3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제10의4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제10의5조 등록의 취소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제12의2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제13의2조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13의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제13의4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제13의5조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5조 국회의 통제제15의2조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제15의3조 시정명령제15의4조 이행강제금제16조 벌칙제17조 벌칙제18조 미수범제2조 정의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9의2조 ~ 제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