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개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8-02-22 · 시행 2018-02-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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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의 2018-02-22 시행 기준 조문 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