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7조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8-03-12 · 시행 2018-03-1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