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8-03-15 · 시행 2018-03-1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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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