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0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12-07 · 시행 2018-12-07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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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