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조문 원문
한다)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
LEGAL FORMS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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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조문 원문
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