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9조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19-03-26 · 시행 2019-03-26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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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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