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7조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11-04 · 시행 2019-11-0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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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