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2020-04-27 · 소관 산림청 · 총 12조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0-04-27 · 시행 2020-04-27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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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