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 · 총 44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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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선권고 등제11조 재심사의 요청제12조 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제12의2조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제13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제13의2조 규제 특례 관계법률제13의3조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제13의4조 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제13의5조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제13의6조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제13의7조 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제13의8조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제14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제15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제16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제17조 위원장의 직무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19조 회의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등제2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제22조 전문위원 등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제24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제25조 현지조사제26조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제2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8조 수당 등제29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