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목적

개선권고 등

재심사의 요청

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규제 특례 관계법률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구성 등

회의

행정규제의 범위 등

위원의 제척ㆍ회피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전문위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현지조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수당 등

운영세칙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인사상 우대 등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의견수렴의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첨부서류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