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사용폐지신고등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등록신청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변경등록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매매자동차의 관리

매매알선수수료등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경매장개설승인

변경승인등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경매보증금등

사업구역의 조정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정비업의 제외사항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정비기술교육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정비요금 등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차대번호등의 표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폐차요청등

폐차금지등

폐차인수증명서등

폐차수수료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설립인가의 신청등

정관

지도ㆍ감독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표기부호의 배정

전산처리하는 업무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자료의 입력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출입공무원의 증표

과징금 부과 기준

수수료액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규제의 재검토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범칙금의 납부등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미완성자동차

자동차의 종별 구분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표기비용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자동차처리명령

방치자동차의 매각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임시운행허가신청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캠핑용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자기인증 기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등록증 발급 등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기술검토 신청 등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원의 통보

자기인증의 표시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등록증 발급 등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경제적 보상 등

제작결함의 조사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성능시험의 구분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의 신청 등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등록번호판의 부착

자료의 제공

자료의 보존

자료의 제출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튜닝의 승인신청 등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내압용기장착검사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내압용기재검사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주민 의견청취

운행구역의 고시 등

내압용기안전기준

내압용기검사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지정신청 등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의 유효기간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신규검사의 신청

정기검사의 신청 등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튜닝검사의 신청

임시검사의 신청

수리검사의 신청 등

시설기준

검사의 실시등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재검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사실조사 요청 등

환불 기준 등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