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2020-10-2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7조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10-23 · 시행 2020-10-2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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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