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조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0-12-11 · 시행 2020-12-1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경미한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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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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