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6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11-17 · 시행 2021-11-1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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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의 2021-11-17 시행 기준 조문 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