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5조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별표 1의 평가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수입 또는 생산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기존종 또는 대체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고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위원회는 식약처장의 자문 요구에 응하여 준비된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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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별표 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사회경제환경분야 |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본정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본정보 (1) 특성 및 이용형태 | (1) 특성 및 이용형태 ○ 의도된 변형특성 및 이용목적과 활용되는 유형 ○ 인체 및 환경위해성 관련 정보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의 참고사항
[별표 2]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의 참고사항 영역 | 카테 고리 | 기준 | 부문 | 세부평가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정보 유 전 자 변 형 생 물 체 특 성 기 본 정 보 | 특성 | 기초 특성 | 이용목적 | ‣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의 소득과 비용에 부정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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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조 ·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제5조 ·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