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1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7-29 · 시행 2022-07-2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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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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