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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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4조 · 제한대상 부동산의 범위제5조 ·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여부 점검ㆍ조사제6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7조 · 제한대상 부동산 예외적 취득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