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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ㆍ조사과정에서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이하 "제한대상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6개월 이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 권고2. 관련부서에 직위 변경 및 전보 등 필요한 조치 요구3. 그 밖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