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0조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11-08 · 시행 2022-11-0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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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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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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