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패널명부 후보자 추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 모집 절차와 별도로 중앙정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에게 패널명부상 의장 및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는 통상, 법률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충분한 법률회사, 대한변호사협회, 연구소, 학회 등을 포함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추천된 전문가가 있는 경우, 해당 전문가가 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패널명부 후보자 명단에 올린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명부 의장 후보자 공개 모집 과정에서 충분한 인원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 민간 전문가에게 패널명부 의장 후보자 명단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해외 민간 전문가가 명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민간 전문가에게 위 명단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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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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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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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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