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패널명부 확정 및 수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패널명부를 완성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종 완성된 패널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 및 관보에 게재한다.
③패널명부상 의장 및 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협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명부에 궐석 발생시 협정 상대국과 협의하여 전조 제4항에서 지정한 예비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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