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 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의 패널명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명부를 유지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분쟁해결 패널에 추천할 후보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통합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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