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무역기구법 · 공포일 2007-12-14 · 시행일 2007-12-14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4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07-12-14 · 시행 2007-12-14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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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2007-12-14 시행 기준 조문 1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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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