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 소관 경찰청 · 총 8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3-07-28 · 시행 2023-07-2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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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