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7조 (참고인등 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참고인등의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검안ㆍ부검 및 감정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한 때, 운구ㆍ안치가 종료된 때, 진술ㆍ문서의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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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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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참고인등 비용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